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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테러, 이제 형사처벌 받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차이야기 작업존/차이야기 일상소식전하기2016. 8. 10. 11:34
주차된 차량과 사고를 낸 후 도망치는 얌체 운전자들로 인한 피해가 나날히 늘어나는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된 차와 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거나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박순자 새누리당 의원 등 20대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6월 15일,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의무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운전자의 사고 후 조치 의무를 규정한다.이에 따르면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락처를 전달하고,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구급차를 부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만약 이런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이른바 “뺑소니”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그런데 이러한 사고 후 조치 의무는 사람이 없는 주차된 차량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조 제2항 단서에서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해 차량 파편이 흩어지지 않고 단순히 상대 차량과 충돌하거나 긁은 경우의 조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현행법의 “구멍”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는 나날히 커지고 있다. 주차된 차량과 사고를 내고 도망치는 물피도주 사건은 연 평균 40만 건 이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은 1,000억 원에 달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설령 블랙박스나 CCTV를 이용해 도망친 운전자를 찾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처리 등 보상만 해 주면 돼 “잡혀도 본전”이라는 생각의 물피도주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미 미국, 일본 등지에서는 물피도주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하고 있다.실제로 운전자 Y씨는 최근 주차해 둔 차량을 누군가 파손하고 도망쳤지만, 가해자를 잡을 수 없었다. Y씨는 경찰서까지 찾아갔지만 “형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CCTV 조회 등 수사에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이러한 주차 테러 사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는 제54조 2항의 면책조항을 삭제, 주차된 차와 사고를 낸 후 도망쳐도 뺑소니와 동일한 사고 후 미조치죄를 적용한다. 따라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주차된 차와 사고를 냈을 경우 가해자가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을 남기도록 하고 있다.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해 억울한 피해를 막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 번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물피 사고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강력한 예방 효과도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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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들어 첫 주말치고는 많은일.. 바쁘게 알차게 보낸 시간들이였네여!!

차이야기 작업존/차이야기 일상소식전하기2016. 6. 7. 00:24
토요일 부터 오늘 월요일까지..
12시 넘었으니 어제가 되었지만~~^^

화창한 날씨로 무더운 요즘 토요일에서야 토ㆍ일ㆍ월 공휴일이란걸 알고 한참 생각하다 뭘해도
요즘 너무 경기도 안좋고 걱정만 하고 스트레스 받느니 애들이랑 같이 뭐라도 해주는게 현명할듯 해서 걱정은 뒤로하고 일요일ㆍ월요일까지 피곤해 쓰러질 정도로 함께 놀더랬지요..

햇살아래 물놀이 할수있는 공원으로 가서 하루종일 물놀이로 ~~

지칠줄 모르고 이리 물을 좋아해서 하루종일 나올줄 모르게 노는것을 뭐 그리 사는게 바쁘단 핑계로 함께 해주지 못하고 있으니..
미안할뿐 이구낭!!  내 미니어처들!!

세상이 이나라가 아빠들ㆍ엄마들을 이렇게 나쁜 부모들로 만드는구낭!!


#호수공원 에서 #아이들과 #물놀이 #피크닉위해 시간투자해서 #가족과함께 #여유 #힐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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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에 관심ㆍ재미를 느끼면서 스트레스 해소와 체력단련위해 하나하나 알아가는 즐거움이..

차이야기 작업존/차이야기 일상소식전하기2016. 5. 26. 20:17
다들 그렇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세상살기 힘들다는 말들을 많이하고
주변을 보면 눈으로 말해주듯 지나가다 옆을 보면 문닫고 가게를 세놓은 곳들이 많아지는것을 보면서
힘들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건 맞는것 같네여..ㅡㅡ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하면서 맘속으로 힘들어 하기보단 어차피 힘든세상 나만의 시간을 갖고 투자하자는 맘으로 자전거를 취미로 타게 되면서 우연하게 들리게 되는 젊고 친절한 자건거 샾!

한번 물어보러왔다 표정은 그닥 서글서글 하진 않았던 첫 이미지였는데 두번 세번 들리게 되면서 너무 친절하단걸 느껴 집에서 가깝진 않지만 들리게 되는 그런매력을 가진 샾인듯~

모처럼 일찍 끝나 날씨도 선선하니 좋아 자전거 끌고 나왔다 소리나는거 잡으러 왔다 별거 아닌듯 한걸 너무 꼼꼼히 이렇게 봐주시고 있으니...
어찌 안찾을수가?ㅋㅋ

한달 두달 자전거를 타면서 자꾸 다른..
비싼 자전거들에게 눈이가는건
당연한거라 위안을 갖고 차후 진정 나만의 최고의 자전거를 갖는 그순간까지~^^

가끔 길에서 봤던 자전거였는데
직접보니 왠지 무식한 나랑 어울릴듯 하다는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낭?ㅎ

최근 어떤 제품들이든 모두들 인터넷과 비교를 먼저 한후 찾아와서 거래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건 모르겠고
홍보는 뭐..그냥 믿을수 있을만큼 친절하다는것과 제일 중요한 인터넷 가격보다 무조건 그것도 많이 싸게 해준다는 사실~^^

많은 운동들이 있지만 매력있는 자전거 타기로 건강을 챙겨보는건 어떠실런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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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야기 작업존/차이야기 일상소식전하기2016. 5. 23. 13:46
가정의달 이라 5월 시작부터 정신없이
보내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힘든 달인듯. . 싶네여~
각자마다 다 다르지만 싱글들은 싱글들 나름대로 커플ㆍ가정있는 분들은 거기다 애기들까지 있으면 두배 세배더 힘든 한달을 보내시고 있지않나 싶네여..

이번 일요일두 아침부터 후배 결혼식 준비로.. 후다닥.. 안산으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전 내결혼식때
4시간 걸려 버스타고 왔던걸 강조해서  꼭 참석해야 했던 상황~^^
20살때부터 봤는데 벌써 30대 중반을 향해 결혼까지..

바빠서 얼굴보고 진심 축하한다는 말도
많이 못해주고 ~
벌써부터 신랑이랑 닮아보이는건 어쩌라는건지요?
얼마나 잘살려고~^^

참석 인증사진까지 찍고  경기 안성 일죽시골집으로 다시고고
내려가지마자 두 녀석들은 무더위에 물놀이로 시작하넹~~^^

여름날씨엔 시원한 물이 최고긴하징..
이러더니 트렁크에있는 물총하나 꺼내서 할아버지ㆍ누나ㆍ보이는 사람한테
쫒아다니면서 물쏘고 좋다고 뛰어다니구~
역시 애들은 땅을 밟고 맘껏 뛰어놀면서 커야 몸도 맘도 건강한듯~^^

아파트에서 뛰지마라.조용히해라. 했던거 미안해질뿐~
이렇게 웃고 뛰고 떠들어도 마냥 즐거운 나의집에 살수있다는것이~
행복이지 말입니다!

나이더 들기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행복한 그날이 되는 그날까지~
오늘하루도 이렇게 웃으면서 또 하루를
보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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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레 2016년 올뉴말리부 신형출시 임박을 앞두고 예약을 들어갔다는..

차이야기 작업존/차이야기 일상소식전하기2016. 4. 27. 19:04
현대LF소나타 기아 K5 르노삼성SM6를 뒤이어 시보레 올뉴 말리부 신형출시를 앞두고서 많은분들이 기다리고 궁금해 하셨을거라 생각이 되어지네여~^^

 



http://m.blog.naver.com/2hs0926/220695003182


#시보레올뉴말리부 #올뉴말리부신차출시 #올뉴말리부사전계약#올뉴말리부신차패키지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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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야기 작업존/차이야기 일상소식전하기2016. 4. 17. 21:53
모처럼 포근해지는 봄날..
일요일날 아침겸 점심 먹고 딸.아들과 힐링위해 자전거 타기로하고 무작정 밖으로 출발..
오늘 포스팅은 고된 오후일정으로..^^

첫딸랑은 5살때구터 강하게 혼자 넘어져도 울지않고 다시 혼자일어나 탈수있도록 해서 9살이된 지금의
딸랑은 어른들 자전거를 자유자제로 탈수 있을만큼 잘타는지라 자주 날만 좋으면 둘이서 라이딩을 하는지라..ㅋㅋ
아들 5살놈은 딸이랑은 다르게 둔한건지
아직 많이 느린편이라 뒷자리에 태워서 출발하기로..

안성 대우아파트를 시작으로 한경대로 해서 시내를 거쳐 시청으로 안성천으로
딸랑 롤러스케이트까지 들쳐메고
30분가량 롤러타다가 다시 한경대로 가서 좀 뛰어놀다 딸랑학교 비룡초로 가서 그네도 타고 공놀이도 하고

봄되면 낚시간다는 약속 이야기를 딸랑님이
꺼내셔서..ㅡㅡ
결국 다시 두 미니어처 데리고 죽산 용설저수지로 고고~~
낚시하면 함께하는 주아.준우 삼촌들이 있어 가자마자 흔히 말하는 낚시 손맛도 느끼게 해주고..

6시가 다되어서 점점 바람도 세지고 해서컴백 하기로...
하루종일 나보다 더 피곤하게 놀아주게 했더니 피곤한지 중간중간 이동하면서 깜빡깜빡 졸기까지해서..  집에와서는
간단히 중국요리로 마무리 하는걸로..
아들놈은 먹는 와중에도 피곤하셨는지
눈이 풀린상태로~^^

9시도 전에 싹~~씻기고 났더니 조용히
지동생 옆에서 이러고 자고있넹..^^

이렇게 간만에 두놈들과 고되게 놀았더니
지네들도 피곤했는지 평소보다 일찍
꿈나라로 가는구먼..ㅋㅋ
사랑스러운것들~^^

#자전거나들이#봄나들이#두아이와자전거타기#두아이들과베스낚시#롤러스케이트#일요일봄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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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달두 어느새 후반기로.. 결혼식을 시작으로 해서 화창한오후엔 시골집 마당에서 피크닉..  (0)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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